법령 외국관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도558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5(3)형,761;공1988.1.15.(816),195]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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